2016년03월19일 4번

[과목 구분 없음]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률: 58%)

문제 해설

정답은 "3개"이다.

1.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른 직후를 말한다. 따라서, 이미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인이 아직 체포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1개는 틀린 설명이다.

2. "체포"는 범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범인을 발견하거나 검거했더라도 체포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2개는 틀린 설명이다.

3. "체포"는 범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범인을 발견하거나 검거한 후에도 체포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3개는 옳은 설명이다.

4.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른 직후를 말한다. 따라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미 범인이 체포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4개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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